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대법원 2014. 11. 27. 선고 2014다206075 판결
[건축물대장지번변경및건물철거등][공2015상,20] 건축물대장지번변경및건물철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2008년
2. 수원지법 2008. 1. 9. 선고 2007구합4552 판결
[아파트명칭변경거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8상,424] 아파트명칭변경거부처분취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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